안전관리 안하면 처벌 덜받는 재해법…배달기사 되레 위험 내몰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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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 안하면 처벌 덜받는 재해법…배달기사 되레 위험 내몰려

재해법 사각지대 `배달플랫폼` 똑같은 배달기사 중대재해도 직접고용한 사업주는 처벌대상 위탁고용땐 대행업체 책임물어 안전·동선 등 통제 여부가 관건 라이더에 책임전가 부작용 우려 5인 미만 업장 쪼개기 성행할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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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1/09/932081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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